AI로 건축법규 검토하기 — 조문 환각을 막는 절차
AI 법규 답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틀린 답이 아닙니다. 근거 조문까지 달린 틀린 답입니다. 사람은 근거가 붙으면 확인을 덜 하기 때문입니다.
1. 왜 조문을 지어내는가
세 가지가 겹칩니다.
- 조문 번호는 형식이 단순합니다 — “건축법 제○○조”는 그럴듯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내용이 맞아도 번호가 틀리는 일이 흔합니다.
- 법은 자주 개정됩니다 — 조문이 신설·이동하면 예전 번호가 남습니다.
- “근거를 대라”는 압박 — 근거를 요구받으면 없는 것도 만들어 채웁니다. 개수를 강제하면 더 심해집니다.
2. AI가 원리적으로 못 맞히는 영역
환각과 별개로, 구조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실무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 구분 | 예 | AI에게 물어도 되나 |
|---|---|---|
|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뼈대 | 건폐율·용적률의 정의, 산정 방식의 원리 | ○ 개념 설명은 신뢰도 높음 |
| 법령이 정하는 최대한도 |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 범위 | △ 방향은 맞지만 반드시 원문 대조 |
|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실제 값 | ○○구 제2종일반주거 용적률 실제 적용치 | ✗ 원리적으로 모름 |
|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값 | 획지별 용도·높이·건축한계선 | ✗ 원리적으로 모름 |
| 담당 부서의 운용 해석 | 현황도로 인정 여부 | ✗ 사례마다 다름 |
아래 두 줄이 실무 원칙입니다.
① 원리와 절차는 AI에게 묻는다. ② 숫자와 조문은 원문에서 확인한다.
① 원리와 절차는 AI에게 묻는다. ② 숫자와 조문은 원문에서 확인한다.
3. 검증 절차 — 아키브랩이 실제로 쓰는 방식
이 사이트의 AI 법규 채팅도 초기에 조문 환각을 겪었고, 다음 순서로 잡았습니다. 개인이 그대로 따라 할 수 있습니다.
- 초안을 받는다 — 쟁점과 검토 항목 위주로. 결론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 인용 조문을 전부 뽑는다 — “네가 인용한 법령명과 조문을 목록으로만 다시 정리해 줘.”
- 원문과 대조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을 직접 엽니다. 번호뿐 아니라 제목이 일치하는지까지 봅니다.
- 불일치는 지운다 — 고쳐 달라고 하지 말고 그 인용을 버립니다. 고치라고 하면 다른 틀린 번호를 줍니다.
- 수치는 조례에서 다시 확인한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시·군·구 도시계획조례를 봅니다.
3번에서 제목 일치를 보라는 게 핵심입니다. 번호만 맞고 내용이 다른 경우가 실제로 가장 흔합니다. 개정으로 조문이 밀렸을 때 이렇게 됩니다.
4. 어디서 확인하나
| 확인 대상 | 어디서 |
|---|---|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지자체 조례·규칙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또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
|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여부 |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건축물 현황·위반 표시 | 건축물대장(정부24·세움터) |
| 고시·공고 | 해당 지자체 고시공고 게시판 |
5. 잘 되는 질문, 안 되는 질문
| 잘 됨 | 안 됨 |
|---|---|
| “용도변경할 때 걸리는 관문을 순서대로 알려 줘” | “이 건물 용도변경 되나?” |
| “일조권 사선제한의 적용 원리를 설명해 줘” | “이 대지 정북 이격 몇 m야?” |
|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유형별로 나뉘는 이유는?” | “이 하자 보상받을 수 있어?” |
| “착공신고 서류 목록과 흔한 보완사유는?” | “우리 구는 뭘 더 요구해?” |
왼쪽은 일반 지식과 절차, 오른쪽은 개별 사안의 확정입니다. 경계가 헷갈릴 때는 “이 답이 틀리면 누가 책임지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키브랩의 AI 법규 질문은 3번 대조 절차를 서버에서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인용 조문을 법제처 원문과 맞춰 보고, 어긋나면 경고를 붙여 내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AI가 “건축법 시행령 제○○조”라고 했는데 찾아보니 다른 내용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의 환각입니다. 그 인용을 버리고 다시 묻지 말고, 필요한 개념을 키워드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검색하는 편이 빠릅니다. 고쳐 달라고 하면 또 다른 틀린 번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조례 값을 AI가 알려 줬는데 믿어도 되나요?
믿으면 안 됩니다. 조례는 지자체마다 다르고 개정도 잦아 원리적으로 최신 값을 알 수 없습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성 계산에 그대로 쓰면 규모가 통째로 틀어집니다.
Q. 검색 기능이 붙은 AI면 정확한가요?
나아지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검색 결과에 블로그·요약 글이 섞이면 그걸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인용 출처가 법제처·지자체 공식 문서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Q. 법규 검토를 AI에게 맡겨도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검토 항목을 빠짐없이 나열하는 것까지입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는 잘하고, “그래서 되느냐”는 못합니다. 이 경계만 지키면 실무 시간이 실제로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