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계약서·견적서 검토하기 — 놓치는 조항을 잡는 법
AI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가기 전에 무엇을 물어야 할지는 정리해 줍니다. 실무에서는 이 차이가 큽니다.
1. 무엇을 시키나
“이 계약 괜찮아?”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나눕니다.
| 시켜도 되는 것 | 시키면 안 되는 것 |
|---|---|
| 표준계약서와 대조해 빠진 조항 찾기 | “이 조항은 무효다” 같은 법적 판단 |
| 한쪽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표현 뽑기 | 승소 가능성 예측 |
| 기한·금액·책임 주체가 모호한 문장 지적 | 판례 인용 |
| 조항 간 모순 찾기 | 서명 여부 결정 |
| 수정 문안 초안 작성 | 최종 문안 확정 |
2. 건설·설계 계약에서 반복되는 위험 조항
AI에게 “이 유형이 있는지 찾아 줘”라고 지목하면 정확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 설계변경 처리 조항 부재 — 변경이 생겼을 때 대가와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 안 적혀 있으면 전부 분쟁이 됩니다.
- 공사대금 지급 시기의 모호함 — “발주자가 인정하는 때”처럼 상대방 재량에 걸린 표현.
- 지체상금 요율과 상한 — 상한이 없으면 위험이 무한합니다.
- 하자담보 기간이 법정보다 긴 경우 — 유형별 법정 기간과 다르게 일괄로 길게 잡아 둔 조항.
- 일방적 계약해지권 — 한쪽만 해지할 수 있는 구조.
- 추가업무의 무상 처리 — “경미한 변경은 대가 없이” 같은 표현에서 ‘경미’의 기준이 없는 경우.
- 저작권·성과품 귀속 — 설계 계약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 분쟁 관할 — 원거리 법원으로 지정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각 조항의 실무적 의미는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작성 실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3. 실제로 쓰는 프롬프트
“첨부한 계약서를 수급인(설계자) 입장에서 검토해 줘. 출력은 표로, 열은 조항번호 / 원문 요지 / 왜 불리한가 / 수정 제안 / 위험도(상·중·하).
규칙: ① 판례나 사건번호를 인용하지 마 ② 법령을 인용할 때는 확실한 것만 ③ 판단이 애매하면 ‘법률 자문 필요’라고 써 ④ 계약서에 없는 조항을 있다고 하지 마.”
그다음 반대로 한 번 더 돌립니다. “이번엔 발주자 입장에서”. 양쪽을 다 보면 협상 여지가 어디인지 드러납니다.
4. 견적서 검토
견적서는 단가보다 빠진 항목이 문제입니다. AI가 잘하는 영역입니다.
- 공종별 표준 항목 목록을 먼저 뽑게 합니다 — “철근콘크리트 공사 견적서에 통상 포함되는 항목을 나열해 줘.”
- 실제 견적서를 주고 대조시킵니다 — “아래 견적서에서 그 목록 중 빠진 항목을 찾아 줘.”
- 두 업체 견적서를 함께 주고 항목 구성의 차이를 뽑습니다. 금액 비교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 단가는 검증하지 않습니다 — 시세를 모릅니다.
5. 검토 결과를 어떻게 쓰나
AI 검토 결과는 협상 카드 목록으로 씁니다. 결론으로 쓰지 않습니다.
- 위험도 ‘상’ 항목만 추려 상대방에게 수정 요청합니다.
- 수정이 안 되는 조항은 다른 조항으로 상쇄할 수 있는지 봅니다.
- ‘법률 자문 필요’로 표시된 항목만 변호사에게 가져가면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를 AI에 올려도 되나요?
계약서 자체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명·금액·현장명·담당자명을 치환한 뒤 검토하면 조항 구조 분석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회사 방침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입니다.
Q. AI가 “이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했는데 믿어도 되나요?
방향은 참고하되 결론으로 쓰면 안 됩니다. 불공정 여부는 계약 전체의 균형, 거래 관행, 당사자 지위를 함께 봐야 판단됩니다. AI 검토는 “이 조항을 변호사에게 물어보라”는 신호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Q. 표준계약서와 비교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표준계약서를 함께 넣고 “조항 단위로 대조해 우리 계약서에 없는 조항과 다르게 쓰인 조항을 표로 정리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 방식이 정확도가 가장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