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규 질문 제대로 쓰는 법
AI 법규 답변의 문제는 “근거 조문까지 달린 틀린 답”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답변을 내보내기 전에 인용 조문을 원문과 대조합니다.
1. 어떻게 동작하나
- 질문을 받아 초안 답변을 만듭니다.
- 초안이 인용한 법령명과 조문을 추출합니다.
- 법제처(국가법령정보) 자료와 대조합니다.
- 번호와 제목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인용을 걷어내거나 경고를 붙입니다.
- 검증을 거친 답변을 내보냅니다.
개발 과정에서 배운 것 하나 — “근거 조문을 3개 이상 제시하라”는 규칙을 없앴을 때 정확도가 올라갔습니다. 개수를 강제하면 없는 조문을 만들어 채우기 때문입니다.
2. 잘 답하는 질문
| 유형 | 예 |
|---|---|
| 개념·원리 |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는?” |
| 절차 | “용도변경할 때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나?” |
| 검토 항목 | “근생을 음식점으로 바꿀 때 걸리는 관문은?” |
| 용어 | “대수선과 리모델링은 어떻게 다른가?” |
| 비교 |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차이는?” |
3. 원리적으로 답할 수 없는 것
아래는 어떤 AI도 알 수 없습니다. 법령이 아니라 조례·계획·개별 판단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실제 수치 — “○○구 제2종일반주거 용적률은?”
-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값 — 획지별 용도·높이·건축한계선
- 담당 부서의 운용 해석 — 현황도로 인정 여부 등
- 이 대지에서 되는가 —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
이런 질문을 하면 도구가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방향으로 답합니다. 그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4. 좋은 질문 쓰는 법
조건 → 질문 순서로 쓰세요.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지 320㎡,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설치대수를 확정하려면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나?”
- 용도지역·규모·용도를 함께 주세요. 답이 크게 달라집니다.
- 답이 아니라 “확인할 항목”을 요구하면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 여러 질문을 한 번에 하지 말고 나눠서 물으세요.
더 자세한 요령은 건축 실무 프롬프트 작성법에 있습니다.
5. 답변을 검증하는 법
- 인용된 조문 번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엽니다.
- 제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번호만 맞고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수치가 나왔다면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계획 결정도서가 우선입니다.
- 최종 판단은 담당 부서 문의로 확인합니다.
답변에 경고 배너가 붙어 있으면 그 인용은 대조에서 걸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6. 함께 쓰면 좋은 것
자주 묻는 질문
Q. 답변을 그대로 실무에 써도 되나요?
개념과 절차는 참고할 수 있지만, 조문 인용과 수치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폐율·용적률·주차대수처럼 조례가 정하는 값은 도구가 원리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지자체 조례를 직접 봐야 합니다.
Q. 조문이 틀렸다는 경고가 떴습니다.
법제처 원문과 대조한 결과 번호나 제목이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인용은 신뢰하지 말고, 필요한 내용을 키워드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검색하세요.
Q. 조례 값을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해 줍니다.
의도된 동작입니다. 조례는 지자체마다 다르고 개정도 잦아 정확한 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측해서 답하는 대신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를 안내합니다. 틀린 숫자보다 정확한 확인처가 실무에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