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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의 저작권과 법적 쟁점 — 건축 실무 기준

AI로 만든 이미지를 제안서에 넣었습니다. 그 이미지의 권리는 누구 것일까요. 그리고 그걸 내 성과품이라고 납품해도 되는 걸까요.

1. AI 생성물에 저작권이 있는가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서 출발하면 방향이 보입니다.

• 사람의 창작적 개입 없이 프롬프트만 넣어 나온 결과물은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 반대로 사람이 선택·배열·수정에 창작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즉 “AI를 썼다”가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관여했는가”가 기준입니다.

2. 학습데이터 문제

생성 AI가 저작물을 학습에 썼는지, 그것이 적법한지는 세계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영역입니다. 실무자가 알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 특정 작가·건축가의 스타일을 지목해 생성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 스타일로”는 피하세요.
•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면,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3. 서비스 약관이 정하는 것

법 이전에 약관이 먼저 걸립니다. 도구를 고를 때 확인할 항목입니다.

4. 공모전 — 요강을 반드시 확인

건축 공모전에서 AI 관련 조항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유형은 대체로 셋입니다.

• 전면 금지 — 생성형 AI 사용 자체를 금지.
• 명시 의무 — 사용했다면 어느 범위에서 썼는지 밝힐 것.
• 부분 허용 — 최종 표현물에는 불가, 검토·자료 조사에는 허용.

5. 계약상 성과품 귀속

설계 계약서에는 성과품의 저작권 귀속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AI 문제가 겹칩니다.

• 계약이 “성과품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고 정했는데, 그 성과품이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는 AI 생성물이면 조항이 공허해집니다.
• 발주자가 AI 사용 사실 고지를 요구하는 계약도 늘고 있습니다.
• 납품물에 제3자 권리 침해가 없음을 보증하는 조항이 있다면, AI 생성물의 유사성 위험을 설계자가 떠안는 구조가 됩니다.

계약서 조항 자체를 보는 법은 AI 계약서 검토와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실무를 참고하세요.

6. 실무 체크리스트

• ☑ 쓰는 도구의 약관에서 상업적 이용이 허용되는가
• ☑ 특정 건축가·작가 이름을 프롬프트에 넣지 않았는가
• ☑ 결과물이 기존 작품과 눈에 띄게 유사하지 않은가
• ☑ 공모전이라면 요강의 AI 조항을 확인했는가
• ☑ 클라이언트에게 보여 줄 때 “참고용”임을 명시했는가
• ☑ 계약서에 AI 사용 고지 의무가 있는가
• ☑ 최종 성과품에는 사람의 창작적 관여가 실질적으로 들어갔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AI로 만든 이미지를 제안서에 써도 되나요?

대체로 가능하지만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구 약관이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지, 그리고 그 이미지가 실제 설계와 다르다는 점을 명시했는지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이미지를 확정안으로 오해하면 계약 분쟁이 됩니다.

Q. AI 생성물은 저작권이 없으니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것과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은 별개입니다.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고,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포트폴리오에 AI 이미지를 쓰면 문제가 되나요?

자기 작업으로 제시하면 문제가 됩니다. AI로 만든 부분을 명시하면 대체로 괜찮고, 오히려 도구 활용 능력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감추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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